논란중인 고3 국민연금 왜 그런걸까?

최근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논란은
만 18세 고등학생부터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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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청소년도 연금 납부 대상?
만 18세 고등학생이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자동가입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도 예외 없이 연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가량 늘려 노후 소득 보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고3 학생이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소득이 생기면 과거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래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소득층 부모들이 자녀를 일찍 임의가입시키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했다가, 사회 진출 이후 대량으로 추납해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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