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아직 무슨말인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께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위반시 벌금은 얼마인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다른나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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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정의
1986년에 미국 최초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자 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였죠.
음주운전 감소에 큰 기여를 했고, 그 성공에 힘입어 2019년 1월부터는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법안 개정으로 면허 정지 기간이 폐지되고, 대신 시동 잠금장치의 설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과 운전 중에도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장치를 설치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44%에 달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이 장치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계속 도입되고 있으며, 관련 법의 처벌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시행일 및 조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대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특별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계산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세부 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 발급, 종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조항들은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재범률을 줄이고
운전자가 책임감 있는 운전 행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주의사항 및 벌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체 또는 조작 시 처벌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치가 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편법 운전 및 무면허운전 시 처벌
편법을 사용하여 차량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착된 차량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
이런 처벌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시동 잠금장치의 원리, 해외사례들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hIDC
24년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정의 벌금 시행일 Q&A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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