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살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의 공통된 지원 자격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를 의미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분야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도 소상공인으로 간주됩니다.
제외대상
아래 업종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 업종
- 전문 업종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등
즉,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의 보호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안내
2023년 기준으로 자금별 대출금리가 매 분기마다 변동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4분기부터 적용되는 정책자금 금리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절차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6%p = 연4.07%
- 재도전특별자금('23년 이후): 고정금리 연3.00%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 소공인특화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6%p = 연4.07%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4%p = 연3.87%
- 스마트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2%p = 연3.67%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2%p = 연3.67%
대리대출
- 일반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6%p = 연4.07%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 위기지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이후): 고정금리 연2.00%
- 성장촉진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4%p = 연3.87%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2023년 자금별 대출금리는 위와 같이 매 분기별로 변동하며
해당 자금의 특성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조합되어 연간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세부지원요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기반자금 및 지원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1. **성장 기반자금**: 제조업을 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2. **특화자금**: 제조업을 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공인에게 제공되며, 직접대출 방식으로 운영 중이거나 자동화설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대리대출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도입 및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4. **스마트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5.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입니다.
6. **일반자금 및 안정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일반자금과 안정자금으로,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7. **신사업창업 연계자금**: 최근 1년 내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8. **특별경영 안정자금**: 청년 고용 연계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등이 있으며,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9.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10.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1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2.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등에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에게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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