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살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정책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의 공통된 지원 자격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를 의미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분야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도 소상공인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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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아래 업종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 업종
- 전문 업종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등
즉,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의 보호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안내
2023년 기준으로 자금별 대출금리가 매 분기마다 변동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4분기부터 적용되는 정책자금 금리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절차
출처-semas
절차 더 자세히 살펴보기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6%p = 연4.07%
- 재도전특별자금('23년 이후): 고정금리 연3.00%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 소공인특화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6%p = 연4.07%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4%p = 연3.87%
- 스마트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2%p = 연3.67%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2%p = 연3.67%
대리대출
- 일반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6%p = 연4.07%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 위기지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이후): 고정금리 연2.00%
- 성장촉진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4%p = 연3.87%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2023년 자금별 대출금리는 위와 같이 매 분기별로 변동하며
해당 자금의 특성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조합되어 연간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세부지원요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기반자금 및 지원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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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기반자금**: 제조업을 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2. **특화자금**: 제조업을 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공인에게 제공되며, 직접대출 방식으로 운영 중이거나 자동화설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대리대출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도입 및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4. **스마트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5.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입니다.
6. **일반자금 및 안정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일반자금과 안정자금으로,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7. **신사업창업 연계자금**: 최근 1년 내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8. **특별경영 안정자금**: 청년 고용 연계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등이 있으며,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9.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10.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1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2.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등에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에게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